2만원을 초과하는 통신비를 7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하거나(팀장, 외근마케팅, 기술팀, 관리담당) 2만원을 초과하는 통신비를 3만원 한도내에서 실비를 지원(그 외 직원)하는 경우 통신..

- 질문

2만원을 초과하는 통신비를 7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하거나(팀장, 외근마케팅, 기술팀, 관리담당) 2만원을 초과하는 통신비를 3만원 한도내에서 실비를 지원(그 외 직원)하는 경우 통신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등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하고 근로제공과 직접적 관련없는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대상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통신비의 경우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임금을 전제로 하는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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