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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28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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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28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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