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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수인의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은 전체 상속재산에 관하여 산출된 상속세를 각자 일정한 범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이들 전부를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삼아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채 일부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만 상속세 전액을 부과하였다면 그 중 일부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합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227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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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의 상속세 납부의무자들 중에서 일부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상속세 전액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원래 상속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도 적법한 세금인가요.
- 답변
수인의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은 전체 상속재산에 관하여 산출된 상속세를 각자 일정한 범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이들 전부를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삼아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채 일부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만 상속세 전액을 부과하였다면 그 중 일부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합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227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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