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상속재산의 관리인의 지위에서 상속재산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31.
반응형
- 질문

상속재산의 관리인의 지위에서 상속재산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그의 지위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으로서는 구태어 상속인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77.1.11, 선고, 76다184,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