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직장질서 유지라는 취지로 지방의 지사로 전직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적 약정이 없었는데 해당 전직이 정당한가요.

- 질문

회사로부터 직장질서 유지라는 취지로 지방의 지사로 전직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적 약정이 없었는데 해당 전직이 정당한가요.

- 답변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됩니다. (대법 2010두20447, 2013.02.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