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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20조조 위반의 상계 의사표시는 사법상 무효이기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차금 상계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는 경우 상계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0조조 위반의 상계 의사표시는 사법상 무효이기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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