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파견근로와 구분되는 순수도급의 유형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6.
반응형
- 질문

파견근로와 구분되는 순수도급의 유형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 답변
수급인의 위치에 있는 자의 실체가 있으며 노무관리상 소속근로자에 대해 고용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면서, 도급인이 해당근로자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면 순수한 도급관계가 됩니다. 이 경우 수급인에게 소속된 자에 대해 수급인만이 사용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