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3.
반응형
- 질문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도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682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