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잔금을 미처 다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임대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 질문

권리금 잔금을 미처 다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임대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은 권리금 계약과 별개의 것으로, 특별히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등의 약정이 없는 한 권리금계약에 따른 잔금이 미처 지급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임대차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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