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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법인 명의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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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법인 명의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연은 물론, 법인도 임차인이 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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