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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다시 전세권등기도 경료한 경우에, 경매로 인하여 전세권이 소멸하더라도 최선순위의 저당권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1055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임차인이 취득한 대항력은 존속하고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참조).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락인은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에 전입신고를 마친 세입자가 다시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경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후 전세권 등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었습니다. 이 경우 경락인은 임대차가 종료하면 세입자에게 보증금반환 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판례는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다시 전세권등기도 경료한 경우에, 경매로 인하여 전세권이 소멸하더라도 최선순위의 저당권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1055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임차인이 취득한 대항력은 존속하고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참조).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락인은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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