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파견법 제34조는 파견근로에 관하여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보면서, 임금지급 등(근로기준법 제43조)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를 근로시간등(근로기준법 제 54조)에 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임금 차이가 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파견 사업주에게 모든 책임이 있나요?
- 답변
파견법 제34조는 파견근로에 관하여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보면서, 임금지급 등(근로기준법 제43조)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를 근로시간등(근로기준법 제 54조)에 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업주인 지인의 부탁으로 하루에 1시간 정도 경영을 도와주던 도중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하고 행방을 감추었다면, 제가 대신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0) | 2022.08.03 |
|---|---|
|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을 알려주기 위해 종업원 전체에게 취업규칙을 이메일로 발송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0) | 2022.08.03 |
| 기존의 제도를 구체화하는 세부절차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한 변경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2.08.03 |
| 교회 목사의 아래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0) | 2022.08.03 |
| 가족수당이 감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0) | 2022.08.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