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인 지인의 부탁으로 하루에 1시간 정도 경영을 도와주던 도중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하고 행방을 감추었다면, 제가 대신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사업주인 지인의 부탁으로 하루에 1시간 정도 경영을 도와주던 도중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하고 행방을 감추었다면, 제가 대신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갑이 대리점 경영주인 을로부터 그 경영을 부탁받고 자신이 근무중이던 회사의 퇴근 후에만 위 대리점에 출근하여 경리전표를 정리해 주는 등으로 위 대리점 운영을 도와주다가 을이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어 버리자 부득이 한달 남짓 동안 그의 사무를 관리하여 주어서 위 대리점 운영에 관여해 온 것이라면 갑이 위 대리점의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 1989.09.26, 89도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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