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한 주택이 당사자들의 과실 없이 전부 멸실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2.
반응형
- 질문

임차한 주택이 당사자들의 과실 없이 전부 멸실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임차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제공하여 사용 〮 수익케 할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의무 이행이 불능을 이유로 종료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