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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제공의무 미 이행이 직장질서까지 침해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범위 내에서 해고 등 징계처분도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가 법률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제공의무 미 이행이 직장질서까지 침해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범위 내에서 해고 등 징계처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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