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가 요식시설인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설치한 접객용 및 일반의 방시설에 대하여는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게 매수를 요청할 수 있나요.

- 질문

- 답변
그 용도가 요식시설로 된 건물의 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접객용 및 일반의 방시설, 주방시설 등은 위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독립성 있는 물건으로서 매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부산고법 1989. 5. 19. 선고 88나4751호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선교회 등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단체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상가를 임차한 경우 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0)	2023.10.23
저는 점포를 임차하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건물 주변에 복합환승센터가 생기면서 건물의 지가는 물론 유동인구와 경제사정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경제사.. (0)	2023.10.23
상가건물 임차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상가건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습니다. 임대차관계가 끝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부속 물건에 대하여 매수하라.. (0)	2023.10.23
상가를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이 삼계탕집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에 가스시설을 설치한 후에 상가건물의 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새로.. (0)	2023.10.23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0)	2023.10.23

생활 법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