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에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차종료 전에 상가건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에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차종료 전에 상가건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구비한 후에 상가건물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바,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대차관계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임대차관계 종료전에 상가건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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