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이 배당액을 교부받으려면 양수인에게 임차주택을 먼저 인도해야 하나요.

- 질문

- 답변
소액임차인에게 배당액을 교부하려면 매수인의 명도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인도의무가 보증금반환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5241판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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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재외국민으로 현재 한국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주택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거소이전신고를 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 (0)	2023.10.23
하나의 아파트에 임차인이 2명인 경우,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인지 확인할 때 각자 보증금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아니면 2명의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하여 판단해야 하나요. (0)	2023.10.23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소액임차보증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경락인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0)	2023.10.23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입주를 하였습니다. 이때 채권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에 포함되나요. (0)	2023.10.23
창고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싱크대와 개수시설을 설치해 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가요. (0)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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