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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하나의 아파트에 임차인이 2명인 경우,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인지 확인할 때 각자 보증금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아니면 2명의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하여 판단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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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하나의 아파트에 임차인이 2명인 경우,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인지 확인할 때 각자 보증금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아니면 2명의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하여 판단해야 하나요.


- 답변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이들을 하나의 임차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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