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대상으로 지정된 무허가 건물에 살아도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 질문

철거대상으로 지정된 무허가 건물에 살아도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답변
철거대상인 무허가 건축물에 살고 있어도 전입신고가 가능하고(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판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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