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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아닙니다.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있습니다(법 제2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 두 곳을 빌렸는데, 이 두곳을 전부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아닙니다.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있습니다(법 제2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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