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받은 양수인입니다. 만약 건물주인이 임차권이 양도된 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과 한 임차권 양수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 질문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받은 양수인입니다. 만약 건물주인이 임차권이 양도된 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과 한 임차권 양수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 답변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임차권의 양도라 하더라도 임차권의 양도계약은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무효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1812판결). 다만 위의 임차권 양수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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