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처럼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되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개월 계약을 하기로 하고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어 이 기간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준다고 합니다. 적법한건가요?
- 답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처럼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되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최저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근수당도 최저임금법의 임금에 속하나요? (0) | 2022.08.07 |
---|---|
최저임금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0) | 2022.08.07 |
회사 사장님이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고 하면서 최저임금에 맞추어 급여를 낮추겠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0) | 2022.08.01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0) | 2022.08.01 |
분기별 지급되는 상여금의 명칭을 특수작업수당이라고 변경한 뒤에 지급기간을 분기가 아닌 매월 일정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 이러한 수당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나요 (0) | 2022.08.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