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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지출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금원이나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0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 중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우가 어떤 것을 말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지출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금원이나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0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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