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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차인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언제나 이에 응해야 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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