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인 하에 상가인 건물부분을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상가를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

- 질문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인 하에 상가인 건물부분을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상가를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상환 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인하에 임차목적물인 건물부분을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 판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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