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주택의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신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한 경우 양수인은 이를 상..

- 질문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주택의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신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한 경우 양수인은 이를 상환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고, 신소유자인 양수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