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 양수 받은 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 양수 받은 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2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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