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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가 수리된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들에게 상속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회생법원(회생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가 무엇인가요.
- 답변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가 수리된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들에게 상속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회생법원(회생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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