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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약혼을 파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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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약혼을 파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민법 제805조 전단). 그러나 약혼자의 생사불명처럼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805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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