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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동산을 임대해 주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인 동의 없이 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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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동산을 임대해 주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인 동의 없이 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여 주어도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29조 제1항). 만약 임차인이 위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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