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관계에서 벗어나고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임대차관계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연체 차임 채무는 이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임차인은 여전히 임대인에게 연체 중인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이 월 차임을 연체하던 중에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권 양도인은 임대인에게 더 이상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관계에서 벗어나고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임대차관계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연체 차임 채무는 이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임차인은 여전히 임대인에게 연체 중인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