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산정시 출퇴근 교통비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질문

휴업수당 산정시 출퇴근 교통비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일률적,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국의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일 뿐 아니라 특히 출퇴근교통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소수 직원에게는 그 대신에 출퇴근차량이 제공되었다면 위 출퇴근교통비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대법원 1992.04.10. 선고 91다37522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받은 사정이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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