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지 못한다고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습..

- 질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지 못한다고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임차권을 양도하면 안된다는 특약이 있는데 임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임대인 동의없이 양도한 경우,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 답변
판례는 '임차권'에 대한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이와 별개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131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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