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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귀속상으로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80200 판결). 따라서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그 자체는 상속되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귀속상으로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80200 판결). 따라서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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