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을 취득한 이후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에 종전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나요.

-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을 취득한 이후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에 종전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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