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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신고의 수리에서는 가정법원은 그 신고의 적법성만 심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내용의 타당성은 심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심리의 대상입니다. 실무에서는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심리하고, 나머지는 요건이 명백히 결여되었는지를 심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신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신고의 타당성까지도 심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신고의 수리에서는 가정법원은 그 신고의 적법성만 심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내용의 타당성은 심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심리의 대상입니다. 실무에서는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심리하고, 나머지는 요건이 명백히 결여되었는지를 심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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