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받게 되어 부당해고로 다투려고 합니다. 징계사유서라고 내어준 문서의 내용만 다투면 되는 것인가요?

- 질문

다니던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받게 되어 부당해고로 다투려고 합니다. 징계사유서라고 내어준 문서의 내용만 다투면 되는 것인가요?

- 답변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7.03.14. 선고 95누16684 판결) 따라서 문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해고와 관련된 전체적인 징계경위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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