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회사의 명의를 타인으로 하고, 사장 본인이 운영하는 경우에 임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나요?

- 질문

사장이 회사의 명의를 타인으로 하고, 사장 본인이 운영하는 경우에 임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나요?

- 답변
업무 처리에 있어 사용자 명의를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서울행법 2008.10.17, 2008구합8031) 따라서 명의 변경만으로는 사용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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