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는 사용자의 개입 내지 간섭 없이 근로자들의 자율적 의사에 터잡은 집단적 회의방식이거나 근로자 상호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대법 2003.11.14, 2001다18322) 일대일 면담 방식의 경우 근로자의 자율적 의사가 억압될 우려가 있고, 상호간 의견교환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기에 적법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일대일 면담을 해서 개별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는것도 유효한가요?
- 답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는 사용자의 개입 내지 간섭 없이 근로자들의 자율적 의사에 터잡은 집단적 회의방식이거나 근로자 상호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대법 2003.11.14, 2001다18322) 일대일 면담 방식의 경우 근로자의 자율적 의사가 억압될 우려가 있고, 상호간 의견교환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기에 적법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체국 보험관리사는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나요? (0) | 2022.09.09 |
|---|---|
| 사장이 회사의 명의를 타인으로 하고, 사장 본인이 운영하는 경우에 임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나요? (0) | 2022.09.09 |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에 따른 임금의 정산기간을 1개월보다 장기간으로 선택할 수 있나요? (0) | 2022.09.09 |
| 휴게시간에는 근로자가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은가요? (0) | 2022.09.09 |
| 파견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파견기간인 2년이 만료되어 정직원으로 계약할 예정이었으나 회사가 합병되는 사정으로 다시 파견직으로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0) | 2022.09.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