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보험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며, 보유고객관리, 보험료 수금 등 계약을 유지하는 업무와 관련 부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체국보험관리사 운영지침 등에 따라 보상금과 수당을 받아 온 보험관리사는 우체국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 2013.06.27, 2011다44276) 이 경우 임금 체불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보험관리사는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나요?
- 답변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보험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며, 보유고객관리, 보험료 수금 등 계약을 유지하는 업무와 관련 부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체국보험관리사 운영지침 등에 따라 보상금과 수당을 받아 온 보험관리사는 우체국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 2013.06.27, 2011다44276) 이 경우 임금 체불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출에 대하여 포괄적 동의 인정 여부 (0) | 2022.09.09 |
---|---|
기존에 우울증을 앓던 병력이 있었지만,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증세가 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0) | 2022.09.09 |
사장이 회사의 명의를 타인으로 하고, 사장 본인이 운영하는 경우에 임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나요? (0) | 2022.09.09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일대일 면담을 해서 개별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는것도 유효한가요? (0) | 2022.09.09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에 따른 임금의 정산기간을 1개월보다 장기간으로 선택할 수 있나요? (0) | 2022.09.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