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정년이 도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러한 근로계약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대법 2016두50563, 2017.02.0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년 연령 이후에도 계속하여 1년간의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해왔는데 어느 순간 회사 측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부당해고 아닌가요
- 답변
정년이 도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러한 근로계약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대법 2016두50563, 2017.02.0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인데, 사업장에서 부모님 동의서와 보건증만 가져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주지 않았는데 이 경우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0) | 2022.09.13 |
|---|---|
| 사용사업체의 창립기념일을 파견직 사원에게도 유급휴일로 처리할 수있나요? (0) | 2022.09.13 |
|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적운행으로 인한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입회사’가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나요 (0) | 2022.09.12 |
| 주로 경영자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지만 경영자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2.09.12 |
|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의 경우 업무를 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면 산업재해대상인가요? (0) | 2022.09.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