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그 상가건물의 소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허락을 얻어야 하나요.

- 질문

상가 임차인이 그 상가건물의 소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허락을 얻어야 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그 상가건물의 소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 전대의 제한의 민법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32조). 따라서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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