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쟁위행위을 하자 사용자가 직장폐쇄하였습니다. 직장폐쇄를 하여 일을 하지 못한 것인데 임금을 받을 수는 없나요?

- 질문

근로자들이 쟁위행위을 하자 사용자가 직장폐쇄하였습니다. 직장폐쇄를 하여 일을 하지 못한 것인데 임금을 받을 수는 없나요?

-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으면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하게 됩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따라서 직장폐쇄기간동안 임금 지급의무 여부는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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