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권자가 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금해야 할 의무 중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 질문

임차권등기권자가 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금해야 할 의무 중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할 의무입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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