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타인에게 넘긴 경우 임대인은 누구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 질문

상가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타인에게 넘긴 경우 임대인은 누구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권 양도의 경우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도 당연히 임차권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문제되나, 대법원 판례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당연히 임차권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14. 96다17202 판결). 따라서 임차권 양도의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특약이 있어야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전 임차인(임차권 양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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