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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 제1000조 제3항을 대습상속에 명시적으로 준용하는 규정은 없지만 다수설은 이 규정을 대습상속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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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태아에게도 대습상속권이 인정되나요.
- 답변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 제1000조 제3항을 대습상속에 명시적으로 준용하는 규정은 없지만 다수설은 이 규정을 대습상속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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