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A(남)과 B(녀)는 혼인한 부부 사이입니다. 그런데 B(녀)가 임신 한 태아를 낙태한 이후에 A(남)이 사망한 경우에 B(녀)는 A(남)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4.
반응형
- 질문

A(남)과 B(녀)는 혼인한 부부 사이입니다. 그런데 B(녀)가 임신 한 태아를 낙태한 이후에 A(남)이 사망한 경우에 B(녀)는 A(남)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A(남)과 혼인한 B(녀)가 태아를 낙태한 경우 이는 고의로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B(녀)는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A(남)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4조 제1호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