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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국내 근무 중 발병된 간염 증세를 국외에서의 근무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간암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입니다 (서울행법 99구14934, 2000.07.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보냈는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답변
국내 근무 중 발병된 간염 증세를 국외에서의 근무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간암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입니다 (서울행법 99구14934, 200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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