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 체결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양도 계약의 당사자는 양도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과 다른 일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 94다54245,1995.9.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시에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과 다른 일자로 정할 수 있나요
- 답변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 체결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양도 계약의 당사자는 양도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과 다른 일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 94다54245,1995.9.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뭔가요? (0) | 2022.09.25 |
---|---|
고령자를 기간제로 채용할 때 2년을 초과하여 채용해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근로조건도 정규직 근로자와 차등적용 해도 되나요 (0) | 2022.09.25 |
회사가 영업양도 되었는데 기존 회사의 퇴직연금제도가 양수회사로 이전되나요 (0) | 2022.09.25 |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 행위로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0) | 2022.09.25 |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고 산업재해 승인요청을 해 놓은 경우, 회사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0) | 2022.09.25 |
댓글